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Emotional Stress Suit)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이란?

다른 사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 혹은 불안증(Anxiety)이나 편집증(Paranoia)과 같은 외상(Trauma)을 입게 되었다면 정신적 피해의 법이론(Legal Theory of Emotional Distress)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아내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상해(Physical Injury)가 원인이 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예를 들어 절단(Amputations), 영구 흉터(Permanent Scarring), 혹은 영구 장애(Permanent Disability)와 같은 심각한 상해는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신체적 고통이 없다 할지라도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는 있다. 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거나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면 정서적 외상(Emotional Trauma)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손실 임금,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까지 모두 받을 수도 있다.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정신적 피해 소송 과정은 상당히 까다롭다. 만성 불안(Chronic Anxiety)과 상해(Injury)를 비교해 볼 때, 만성 불안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은 증명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확고한 서류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일부 소송에서는 우울증(Depression),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혹은 다른 정신병 진단을 내려 줄 수 있는 상담사(Therapist), 의사(Doctor), 혹은 심리학자(Psychologist)가 필요할 수도 있다. 실제로 어떤 피해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증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 비싸다.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필수

극단적 부주의(Negligence)로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가 스트레스를 일으켜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된 것을 증명해야 한다.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증거를 제시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와 동시에 정신적 피해 소송의 다른 요소 또한 증명해야 한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 사고가 상대방의 고의적 혹은 난폭한 행위 때문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난폭한 행위(Outrageous Conduct)는 단순한 모욕, 협박, 짜증 유발, 사소한 압박(Petty Oppression)보다는 심각한 수준이어야 한다.

정서적 피해의 두 가지 종류

정서적 피해는 부주의(Negligent Intention)로 인한 정서적 피해와 고의적(Intentional Infliction) 정서적 피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주의(Negligent Intention)로 인한 정서적 피해는 피고가 우발적으로(Accidentally) 의도치 않게(Unintentionally) 정서적 피해를 유발한 경우를 뜻한다. 이것은 보통 범죄가 벌어진 경우 발생한다. 고의적(Intentional Infliction) 정서적 피해는 피고가 고의로 충격적이고 난폭한 행위를 가해 정서적 피해를 준 경우를 뜻한다. 이때 피고의 행위는 어떤 사람에게 배우자가 심장마비로 병원에 있다고 고의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충격적이고 난폭해야 한다.